주인니 관세관 현지 한국기업 숙원사항 해소

주인니 관세관 현지 한국기업 숙원사항 해소 - 소주과세가격 민원해결 등 기업 통관애로 해결사 역할 수행 -
□ 관세청(청장 許龍錫)에서 금년 2월초 인도네시아에 신규 파견한 관세관(이득수 사무관)이 인니 동포사회의 숙원사항인 한국산 수입소주 과세가격 인하 등 현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< 소주과세가격관련 현지 한국기업 숙원사항 >
- 한국산 수입소주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인니 관세당국은 실제 거래가격(20병들이 1박스당 10$)을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과세가격을 높게 결정(20병들이 1박스당 13.6$)하여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

- 인니 관세당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입업체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지 동포들은 부당하게 고가로 판매되는 소주를 소비하여 왔음(10~12만 루피아/병, 한화로 약 12,500~15,000원/병)

※ 최근 인니에서는 한국산 소주밀수 및 소주 불법거래가 관세당국에 몇 차례 적발되었으며, 소주 불법거래 해소 방안의 하나로 관련 업체 및 100여개의 한인 음식점에서 대사관에 소주 과세가격인하 요청을 건의하여 왔음

○ 주인니 관세관이 그간 관세 고위급인사 초청 설명회 개최, 대사와 인니 관세청장 면담주선, 한국 수출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가격자료 제출 등 인니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, 인니 관세청은 지난해 대사관의 민원 해결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던 입장을 바꿔 소주 과세가격을 하향 조정하였다.
□ 현지 소주 수입공급업체에 따르면 수입 소주과세가격이 인하될 경우 음식점 공급가격을 박스당 150만 루피아에서 120만 루피아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주의 유통가격 인하가 예측되고,

○ 이에 따라 수입업체의 오랜 통관애로사항을 해소함은 물론, 소주 밀수의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건전한 소주 유통거래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.

□ 주인니 관세관은 한-ASEAN FTA 체결 이후 관세당국간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파견하였으며, 현지 우리 업체의 통관애로 해결에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,

○ 주요 실적으로는 통관협의회 신설 및 운영, 인니당국과 관세평가 설명회 개최, 인니관세청장 초청 한인 CEO 간담회 주선 등이 있고,

○ 향후 인니 관세당국과 공동 설명회 개최, 한-아세안 FTA 이행 지원 및 애로해소, 현지 KOICA와 공동으로 인니관세직원 초청 3개년 연수프로그램 신설 추진, 제1차 한-인니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,

○ 금번 소주 과세가격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현지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, 현지진출 기업들의 통관애로사항 해소에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.
관세청 등록일 : 2009.08.24